미국 시애틀 연방법원 존 춘 판사는 아마존이 제3자 판매자 운영 방식과 공격적인 인프라 확장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은폐했다는 주주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증권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며, 아마존의 사업 전략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했다.
소송은 두 가지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째,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제3자 판매자의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는 비공개 알고리즘을 사용해 시장을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둘째, 과도한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 20억 달러 규모의 초과 비용이 발생했으며, 2022년 4월에는 2015년 이후 첫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고 주주들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아마존 경영진이 주가를 부풀려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춘 판사는 주주들이 제기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마존의 사업 운영 방식이 공격적일 수는 있지만 불법적인 기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CEO 제프 베이조스와 현 CEO 앤디 재시가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아마존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소송과도 연결된다. FTC는 2023년 9월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제3자 판매자의 가격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6년 10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어, 이번 주주 소송 기각이 향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주주들은 2022년 주가 하락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기 어려워졌으며, 아마존의 공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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