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구성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사건도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약 6개월 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은 2018년 10월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한 사건으로, 당시 예비비 4억 원을 사용해 여행 목적의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가 인도 방문 일정을 확정한 후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고, 기내식비에 약 6000만 원이 소요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출장 예산 편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외부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이라는 민감성을 고려하여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관련자 소환 조사와 기소 여부 결정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수사 속도와 강도를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향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법조계는 대통령의 직무와 선물 수수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중론이 지배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과 관련하여 검찰은 당시 청와대의 예산 편성 관여 여부와 출장 목적의 직무 관련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고발인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조사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만큼,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의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검찰이 납득할 만한 기소 및 불기소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동시 수사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검찰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