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LH 부동산 투기 사건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투기한 의혹이 폭로된 사건이다. 이후 추가 폭로 및 조사결과에 의해 관련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 논란으로 확산되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58억은 대출)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했다.

문제의 사진 LH직원이 땅에 심어놓은 나무로 1㎡ 면적에 나무를 무려 25개를 심어놨다고 한다. 위 사진의 나무는 왕버드나무로 적정 공간은 나무 1그루당 4㎡다. 한마디로 나무 1개를 심어야 할 공간에 나무 100개를 심어놓은 것이다. 너무 촘촘히 심어놔서 묘목을 심은건지 상추를 심은 건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 참고로 정상적으로 식물을 키우는 거라면 띄엄띄엄 심어놔야 한다. 안 그러면 지력고갈로 상당수의 묘목이 죽는다. 이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심어만 데다가 망한 게 대약진 운동. 애초에 지력보다는 보상금 받은 이후엔 제대로 관리나 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
저기 심어진 나무들의 보상액을 계산하면 대략 1평당 100만원이 나온다. LH직원들이 구입한 땅의 평수가 1000평은 기본으로 넘으므로, 단순 계산해도 무려 10억이 넘어가는 보상액이 나온다. 10000평이 되면 100억,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또한 위 사진에 나온 왕버드나무는 에메랄드 그린과는 다르게 한 주 당 만원밖에 안 한다. 한주당 10만원, 그 이상을 호가하는 에메랄드 그린을 심는다면 1000평당 100억 정도가 된다.

이들은 투자한 땅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투기 세력들이 자주 하는 행태라고 한다.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 게다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종인 버드나무였다. 일부 직원은 심지어 단가책정도 할 수 없어 '부르는 게 값'인 '에메랄드 그린'을 심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수익률 900%가 가능하다고 한다. 원래 농지법에서는 비농지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것에 제한을 걸었는데 별 효능이 없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이번 신도시 계획이 잡힌 곳의 몇몇 농지를 LH직원들이 구매했는데 비농지인들인 이들이 시청에 고구마, 벼 등 작물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구매했으나 정작 심은 것은 위에 언급된 버들나무 묘목이라는 점은 명백히 보상금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한 것.

또한 이들은 4000㎡ 가량의 면적을 4명이서 지분 쪼개기로 투자하기도 했는데, 대토 보상이 나오는 기준이 면적 1000㎡ 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보상을 최대한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후에 취재된 결과에 의하면 1000㎡ 이상이면 아파트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땅을 보면 썰어놓은 떡처럼 4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모두 땅과 맞닿은 길이 없어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이른바 '맹지'로 분류된다. 주거용으로 짓자니 통행이 불편하고, 가게로 짓자니 손님은 가게를 잘 찾을 수 없어 말 그대로 신도시 개발로 인해 보상이라도 받지 않으면 투자 가치가 없다.
그런데 활용도와 입지 매리트가 거의 없어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이들이 사업계획 전에 매입한 것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그린벨트에 투자한 이후 그린벨트가 해제된 사례도 있다. 전문가는 "일반적으로는 그린벨트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아주 드물게 3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투자는 간혹 있지만 정보가 없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 사람이 땅을 산 2017년 초는 시흥시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전협의를 시작한 시점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이다.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시흥시 과림동 토지 매입자들은 전부 북시흥농협 과림지점 한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LTV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끌어다 쓰는 이른바 '영끌'을 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업인 자격을 얻어 농협 조합원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들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한 돈은 58억 원에 달하며, 북시흥농협은 해당 인원들이 LH 직원인 것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했다고 인정했다. 북시흥농협 외에도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구입한 LH 직원들은 모두 시흥시 소재 농축협 2~3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들과 농협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 농협중앙회는 북시흥농협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도 "대출신청을 한 이들이 50대라면 은퇴 후 농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해당 농협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질적으로 국수본의 설립 이래 첫 대형수사기도 하다. 3월 9일 경찰은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사 대상은 LH와 국토부 직원 1만 4천여명에 가족들까지 수만명이 될 전망이다. 가족과 본인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대상자 중 13명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처음 투기 의혹 인물로 알려진 13명은 전원 동의서를 제출했다.



투기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기존 13명에 이어서 7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토부와 LH 임직원 본인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차명이나 가족명의 거래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투기의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기존 13명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보를 바탕으로 찾아낸 투기 의심자임을 생각하면 정부가 합조단을 출범시켜 찾아낸 투기 의심자는 7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애초에 발본색원이라는 말은 왜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던 LH 직원이 파면됐다고 한다. 이는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및 겸직 제한 위반 등의 비위 사실로 인한 징계 처리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와 수사를 함께하고,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겨라"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두고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면 특정 의혹의 경우 조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뒤따르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인지를 하게 되고,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증거를 오염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조사 없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2013년, 즉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시기로 조사범위를 늘린다고 알려졌다. 이는 발표당시부터 조사범위가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시점인 2018년의 5년 전인 2013년까지로 설정된 것으로 후에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 조사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근거가 있고 당연한 일이라 주장했다. 전 의원은 SNS에서 한 LH 직원이 시흥시 땅을 취득한 증명서를 게시하며 "지난 2016년 땅을 취득한 뒤 시흥시의 개발계획이 발표됐는데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냐"며 이같이 밝혔다.

2015년(박근혜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개혁안을 제대로 실현시켰다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순실이 LH를 건드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이 그럴 뿐 이뤄질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투기 관련을 넘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공공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전형적인 비거래형 부패라는 것이다. 또한 집값 상승의 원인에 이들의 투기가 한 부분으로 지목될 수 있다. 따라서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용을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만큼 관련자 처벌에서부터 LH 구조조정은 기본이고, 공공정보 부정 이용이 다른 기관의 공직자들과 정치계까지 엮인 최악의 경우에는 LH 청산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한 시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LH 사장이었던 때여서 변창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초기 LH 직원들에 대한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 논란이 되자 두둔이 아니었다고 해명하였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악행이란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언젠가 터질사건이 터졌단 반응이고, LH의 전신인 대한주택영단(1948 ~62년) 시절부터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은 대체로 "당시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별다른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없었다", "고작 월급 몇 푼 받아먹으려고 힘들게 입사하는 게 아니다. 알짜 내부정보를 노리고 입사하는 사람이 태반”이며, 경영진 같은 윗선 역시 이들과 다를 것이 없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회사 내 처벌은 기껏해야 감봉이나 직위 강등 같은 것이라 보는 의견이 대다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