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수의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혁신기업은 커녕 나라에서 정해준 수가만 받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서 다리나 놓으며 삥이나 뜯어먹으려고 독점화 작업을 시작한 기업들로 악평이 자자해지는 중이며, 의료민영화의 초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많이 보이는 실정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모 기업의 우리가게클릭이라는 전대미문의 시스템으로 피를 본 역사가 있다. 문제의 서비스는 가게 광고를 클릭만 해도 200원이 청구되며, 11,000원짜리 돈까스 하나를 팔고 나니 42원이 정산되었다는 충공깽한 짤이 나돌아다니기도 했다. 심지어는 팔고 남은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게를 광고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출혈 경쟁이며, 이것의 수혜자는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플랫폼이다. 의료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규제하고 대비하는 것이 옳다. 수가가 낮은 비인기과는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며 전체적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환자에게도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대면으로 여드름약이나 타자고 의료체계 전체를 나락으로 밀어넣을 것인가? 게다가 닥터나우 자체도 정부 지원금으로 돌아간다.
30초 진료 받으러 병원 가는 일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소티논의 사례에서 보듯 30초진료는 커녕 1개 의원이 3초 진료로 전국 처방전의 97%를 내는 황당한 일이 플랫폼을 통해 발생했다.해당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관절 환자를 보기나 하고 처방을 내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로 부당청구가 적발된 금액은 무려 3억 234만 3000원에 달한다.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20개 의원들의 총 청구액 1억 9279만 4000원을 아득히 뛰어 넘는다. 혁신기업으로 언론플레이를 시전하며 부당한 규제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점만 계속 양산될 뿐 병원판 배달앱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 않다. 비대면 진료로 직접 수익 창출이 어려우니 계속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영업하고 덩치만 불리려 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2023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법제화하기로 결정했으나 대통령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원격의료 플랫폼 밀어주기가 의료민영화의 초석이 아니냐며 항변하는 글을 비롯해 200여건의 민원이 올라간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잦은 실책으로 지지율 20%대로 역대 최악의 지지율에 머물러 국정 동력이 심각하게 후달릴 뿐 아니라 국회의 177석 의석을 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한 입법이기에 입법 과정이 순탄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정권이 일방적으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