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 중국 경제 안정화 전략 공개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한 시진핑의 강력한 정책 지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중 관세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안정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된 통화 정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 경제가 외부 충격,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시 주석은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며 당과 각 지역 및 부서가 협력해 고품질 발전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회복의 기반이 더욱 견고해져야 하며, 외부 충격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지방정부 특별채권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가속화하고, 적시에 지급준비율(RRR) 인하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기술 혁신, 소비 확대, 대외 무역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2024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2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설정된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조치다. 또한, 새로운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와 정책성 금융 도구를 도입해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 비판, 협상 언급은 배제
시진핑 주석은 회의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 대한 관세가 과도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시 주석은 미국과의 별도 대화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도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다만, CNN은 중국 관세 당국이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부과했던 125% 보복 관세를 철회했다고 보도하며, 이는 미중 간 갈등 완화의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 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중국 내부의 전략적 조정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관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보험기금의 고용안정 환급 비율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소비 진작과 개혁 개방 심화로 경제 활력 제고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시 주석은 소득 개선과 소비 발전 정책을 강화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이를 위해 소비 분야의 불필요한 제한 조치를 신속히 정리하고, 서비스 소비 활성화와 연금 재대출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특히 중산층과 고령층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혁 개방 심화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시 주석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외 무역 안정과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부동산과 자본시장 안정화로 경제 리스크 관리
시 주석은 중점 분야의 리스크 방지와 해결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부채 해소와 기업 채무 미지급 문제 해결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중국 경제의 주요 과제로, 고품질 주택 공급 확대와 새로운 부동산 발전 모델 구축을 통해 시장 안정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안정과 활성화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며, 이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별 주요 지시 내용
| 정책 분야 | 주요 지시 내용 |
|---|---|
| 재정 정책 | 지방정부 특별채권 및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가속화, 재정 지원 확대 |
| 통화 정책 | 지급준비율(RRR) 및 금리 인하, 새로운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도입 |
| 소비 진작 | 소득 개선, 소비 제한 조치 정리, 서비스 소비 및 연금 재대출 설립 |
| 대외 무역 | 기업 해외 진출 서비스 강화, 대외 무역 안정 추진 |
| 부동산 및 자본시장 | 고품질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자본시장 안정 및 활성화 |
| 리스크 관리 | 지방정부 부채 해소, 기업 채무 미지급 문제 해결 가속 |
시진핑의 경제 전략이 미중 갈등에 미치는 영향
시진핑 주석의 이번 지시는 미중 갈등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내수 시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협상 가능성 배제는 중국이 단기적인 타협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과 독립성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특별채권 발행과 통화 정책 완화는 2025년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정부 작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4.4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목적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평균 6.6% 수준인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필요 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소비 진작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중국 내수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은 여전히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다.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경제 대응책이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2025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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