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의 '건설사 줄도산'으로 인해 정부가 최근 85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당한 정부 태도에 분노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부동산 정책과 금융권 대출로 인한 전세사기는 '선구제'에 대해 합의하고, 건설기업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부실 사태에 85조원의 세금을 투입한다"며 "정부의 뒷자리가 맞지 않는 태도에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권 대출 문제에 대한 불만
대책위는 또한 "금융권의 무리한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억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은행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결정을 비판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
"향후 10년 이내 아파트 분양의 주요 수요층인 20∼30대 1만명 이상이 전세사기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평균 1억원 가량의 빚을 감당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85조원의 세금은 건설사 부도 사태만 해결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 없다"고 대책위는 우려했다.
결론: 피해자 중심의 정책 필요
이번 논란을 통해 드러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융권 대출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다. 앞으로의 대책 수립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며, 금융권의 무리한 대출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