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변동에 주목: 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시행
내년 2월, 은행 등에서 금리가 변동하는 대출을 받는 이들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는 대출 한도에 40% 또는 50%의 제한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최대 9%로, 2025년에는 최대 16%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 빚 증가세를 억제하고 향후 금리 상승 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산금리의 적용으로 대출 한도 축소
이 변화의 핵심은 '스트레스 DSR'입니다. 이제는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감안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가산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가계대출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며, 최소 1.5%에서 최대 3%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계적인 도입과 변화 예측
'S트레스 DSR'은 모든 대출에 적용되지만, 업권과 대출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고, 6월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될 것입니다. 내년 말부터는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출 한도의 16% 감소 전망
가산 금리 적용 비율은 단계적으로 늘려가며, 2025년에는 가산 금리를 100%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는 내년에는 4~9%, 2025년에는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혼합형·주기형 상품에는 완화된 가산 금리가 적용되며, 금리를 5년 이상 고정하는 경우에는 가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될 것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
이러한 규제 조치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 및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 국가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 위험을 감안한 대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모든 대출에 적용되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무리하게 축소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신중한 대출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