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대 2천명 증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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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대 2천명 증원 완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하였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 5천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기존 의대 정원 3,058명 대비 65%가 증가하는 엄청난 숫자이며, 문재인 정부의 증원 계획의 5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파장이 예상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대학 입시계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의대 진학을 위해 수능을 다시 보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열은 물론 인문계열 학과의 합격선까지도 요동칠 것임은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다만 증원분 상당수는 비수도권 우선 배정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여 수도권 학생과 비수도권 학생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블랙홀'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 조규홍 장관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되면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균형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돼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정부 발표에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마지막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대화에 나섰지만 의협 측 협상단이 4분만에 회의장을 나가면서 파행됐다.

의협 측 협상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통보를 규탄한다고 밝히며 TV토론을 누차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런 제안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는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에 복지부 측 협상단은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일방적 통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의협에게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과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며 의협의 주장을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파행 직후, 이필수 의협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에 진실되게 임하지 않은건 정부 측이라며 반발했다. 이어서 정부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본인은 회장에서 사퇴하고 두달 뒤에 있을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도 불출마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를 예정대로 발표함에 따라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물러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대정부 투쟁을 이끌게 됐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 간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