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4 수능 6월 모의고사 출제에 개입해 독서 문항 출제 배제를 지시하고, 사교육을 비판하며 공교육에서 다루는 문제로만 출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후 교육부의 대입 관련 담당인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의 인사조치로 대기발령을 강행했다. 또 수능 출제의 총책임자인 평가원장이 수능을 5개월 남겨놓고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져 수험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돌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논란 이후 독립된 기관인 평가원이 출제하는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를 직접적으로 지시했다.

2024학년도 수능을 고작 150여 일(약 5개월) 남기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3학년 혹은 n수생 자녀를 둔 부모들과 입시 업계가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백 번 양보해 취지와 방향이 모두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수능의 출제 취지 변경은 최소한 1년은 두고 차근차근 충분히 홍보하며 진행해야지, 수능이 반년도 남지 않고 심지어 6월 모의고사까지 본 상황에서 이런 식의 급격한 노선 변경은 누구에게라도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3월에 수학 영역의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6월 모의고사에는 그대로 킬러 문제가 들어갔다. 6모와 9모를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 수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수험생들로서는, 갑자기 6모와 수능의 출제경향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하니 청천벽력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입시를 바꿀만큼 아무런 사건사고가 없음에도 4일만에 대학입시 담당국장이 경질되고 평가원장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전례없을 정도로 급진적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교육부가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는 전례가 없는 상황과 함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고 나섰다는 것은 윤석열과 정부 수반이 이번 수능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것인데, 문제는 수능까지 1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 강행은 당연하게도 수험생과 학부모들, 관련 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비판 여론과 우려, 대통령실의 현 입시 체제에의 무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선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사실상 수능을 치르는 당사자 중엔 개혁을 원하는 사람보다 이를 철회하길 바라는 의견이 훨씬 많다.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하위권도 학습 방식이 크게 바뀔 수 있기에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과연 학생을 위한 개혁이 맞는지 크게 의문이 들 정도. 특히 비판을 받은 뒤 벌이는 강사 혹은 대형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본보기라는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