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8.
"의협,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대한 경고 발표"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의대 증원 문제에서 정부와 의협의 갈등"
한국 의료계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논쟁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안 공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고를 발표하며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강행하면 의료계와의 신뢰는 깨질 것이라며, 의료계의 총파업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의협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의협 회장은 16개 시·도 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의 대표들과 함께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정부와 의협 사이의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합의 부재가 있습니다. 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한 협의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정부에게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의료계의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의사인력 부족이 아니라 의료 환경의 열악함에 기인한다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2020년의 불행한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협 내 다른 의사들도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신 나간 필수의료 말살 대책으로 비판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갈등은 내년 3월 예정된 의협 회장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개원의 회원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경쟁적 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협, 그리고 의료계 간의 협의와 타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